Table 2. Current status of subsidy-related complaints during WTO DSB lawsuit

연도 건수 관련국 현황 내용
1996 8 미국, EC 등 항공기 등
1997 10 미국, 브라질 등 자동차등
1998 11 미국, 일본 등 소득세법 등
1999 3 미국, 프랑스 등 비행관리시스템 등
2000 7 EC, 필리핀 등 Byrd 개정안 등
2001 4 캐나다, 미국 등 목재 등
2002 7 EC, 한국 등 설탕 등
2003 6 한국, EC 등 DRAM 등
2004 6 EC, 멕시코 등 항공기 등
2005 2 EC, 미국 등 항공기 등
2006 9 EC, 중국 등 DRAM 등
2007 5 멕시코, 중국 등 농산물 등
2008 5 인도, 중국 등 PET 등
2009 1 과테말라, 중국 정부 지원
2010 3 미국, 중국 등 신재생에너지
2011 2 EU, 캐나다 육계 등
2012 7 중국, EU 신재생에너지
2013 6 EU, 미국 등 세탁기 등
2014 3 EU, 러시아 등 항공기 등
2015 4 러시아, 브라질 등 수입 조치 등
2016 4 인도, 태국 등 강판 등
2017 5 캐나다, 중국 등 알루미늄 등
2018 5 일본, 페루 등 바이오디젤 등
2019 4 EU, 터키 등 올리브 등
총 127건 제소(18개국 제소 / 21개국 피소)
WTO 홈페이지 참조(검색일: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