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5. Airbus vs Boeing, Settlement of WTO disputes concerning subsidy

분류 일자 경과
DS 316 '04.10.6. 미국, WTO DSB 제소
'05.7.20. WTO, 패널 설치
'05.10.17. WTO, 패널 구성
'10.6.30. 최종 패널보고서 회람
'10.7.21. EU, 항소기구(AB) 항소
'10.8.19. 미국, 항소기구(AB) 항소
'11.5.18. AB 보고서 회람
'11.6.1. WTO, AB 보고서 및 패널보고서 채택
'11.6.17. EU, WTO 권고 및 판결 이행 의사 통보
'11.12.1. EU, WTO 권고 및 판결 이행 완료 통보
'11.12.9. 미국, 판결 미이행에 따른 조치 승인 요청
'11.12.22 EU, 중재 요청
'12.1.19. 미국&EU, 중재 중단 요청
'12.3.30. 미국, WTO 판결 이행 관련 패널 설치 요청
'12.4.17. WTO, 패널 설치
'16.9.22. 패널보고서 회람
'16.10.13. EU, AB 항소
'16.11.10. 미국, AB 항소
'18.5.15. AB 보고서 회람
'18.5.28. WTO, AB 보고서 및 패널보고서 채택
'18.6.28. 미국, 중재 관련 신규 의장 및 중재인 지명 요청
'18.7.9. WTO, 중재자 구성
'18.7.31. EU, WTO 판결 이행 관련 패널 설치 요청
'18.9.28. WTO, 패널 설치
'18.11.16. 패널, ‘19년 내 완료 예정 통보
DS 317 '04.10.6. EC, WTO DSB 제소
'05.7.20. WTO, 패널 설치
'05.10.17. WTO, 패널 구성
'06.2.17. EC, 패널 검토 연기 요청 (날짜 미지정)
'06.4.13. 패널, 6개월 내 검토 불가 통보(DS353과 병합)
DS 347 '06.1.31. 미국, WTO DSB 2차 제소
'06.5.9. WTO, 패널 설치
'06.7.17. WTO, 패널 구성
'06.10.6. 미국, 패널 작업중단 요청
'07.10.7. 패널, 대기기간 만료 통보
DS 353 '05.6.27 EC, WTO DSB 2차 제소
'06.2.17. WTO, 패널 설치
'06.11.22. WTO, 패널 구성
'11.3.31. 패널보고서 회람
'11.4.1. EU, AB 항소
'11.4.28 미국, AB 항소
'12.3.12. AB 보고서 회람
'12.3.23. WTO, AB 보고서 및 패널보고서 채택
'12.4.13. 미국, WTO 권고 및 판결 이행 의사 통보
'12.9.23. 미국, WTO 권고 및 판결 이행 완료 통보
'12.9.27. EU, 판결 미이행에 따른 조치 승인 요청
'12.10.11. EU, WTO 판결 이행 관련 패널 설치 요청
'12.10.23. WTO, 중재 회부(DSU 22.6조)
'12.10.30. WTO, WTO 판결 이행 관련 패널 설치
'12.11.27. 미국&EU, 중재 중단 요청
'17.6.9. 패널보고서 회람
'17.6.29. EU, AB 항소
'17.8.10. 미국, AB 항소
'19.3.28. AB 보고서 회람
'19.4.11. WTO, AB 보고서 및 패널보고서 채택
'19.5.20. EU, 중재자 구성 요청
'19.6.3. WTO, 중재자 구성
'19.6.5. 중재자, 작업 재개 통보
DS 487 '14.12.19. EU, WTO DSB 3차 제소
'15.2.23. WTO, 패널 설치
'15.4.22. WTO, 패널 구성
'16.11.28. 패널보고서 회람
'16.12.16. 미국, AB 항소
'17.1.17. EU, AB 항소
'17.9.4. AB 보고서 회람
'17.9.22. WTO, AB 보고서 및 패널보고서 채택
2009.12.1.일 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됨에 따라 EC에서 EU로 분쟁당사자 지위가 승계됨.
WTO 홈페이지 참조(검색일: 201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