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15. Disposition improvement proposal standard table

구분	심각도 1	심각도 2	심각도 3	심각도 4	심각도 5
인식없는 과실	안전 개선 명령	효력정지 3일 이상 5일 미만	효력정지 15일 이상 22일 미만	효력정지 45일 이상 63일 미만	효력정지 120일 이상 150일 미만
인식있는 과실		효력정지 5일 이상 7일 미만	효력정지 22일 이상 30일 미만	효력정지 63일 이상 81일 미만	효력정지 150일 이상 180일 미만
미필적 고의		효력정지 7일 이상 10일 미만	효력정지 30일 이상 37일 미만	효력정지 81일 이상 99일 미만	효력정지 180일 이상 210일 미만
확정적 고의		효력정지 10일 이상 15일 미만	효력정지 37일 이상 45일 미만	효력정지 99일 이상 120일 미만	효력정지 210일 이상 최대 1년 이하 또는 자격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