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ble 6. Light aircraft safety certification inspection criteria

기준 관련 근거
경량 항공기의 기준 항공 안전법 제2조 제2호 시행규칙 제4조
등록 기호표의 부착 항공 안전법 제121조 제17조 제1항
기술기준에의 적합 항공 안전법 제108조 제1항
정비 및 정비확인 항공 안전법 제108조 제4항 시행규칙 제285조
경량 항공기 보험 가입 여부 항공 사업법 제70조 제3항 시행규칙 제70조 제3항
국적 등의 표시 항공 안전법 제121조 제1항 제18조 제1항
경량 항공기의 무선설비 설치 및 운용 항공 안전법 제119조
안전성 인증 등급별 대상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 제284조 제5항
Korea Institute of Aviation Safety Technology (KIAST) (2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