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 론
정부는 수년간 입국 여행자에 대한 세관 및 검역 통제 기능 약화 등 부작용 우려로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유보해왔다. 그러나 관광환경 및 주변국 상황 변화로 이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증가에 따라 2018년 9월 인천공항에 도입을 전격 확정하였다1).
내국인의 전체 해외 출국자 수는 2017년 2,650만 명으로 2016년 2,238만 명에 비해 18.4% 증가하였다. 증감율의 차이는 있지만 항공 여객 증가로 매년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내국인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7년 기준 인천공항을 통한 내국인의 해외 출국자 수는 1,990만 명으로 2016년 1,689만 명에 비해 17.8% 증가하였다. 내국인의 전체 해외 출국자 수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비율은 약 7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2017년 기준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여객은 61,574천명을 기록하였다.
| 구분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
| 전체(만명) | 1,485 | 1,608 | 1,931 | 2,238 | 2,650 |
| 증감률(%) | 8.1 | 8.3 | 20.1 | 15.9 | 18.4 |
| ICN(만명) | 1,036 | 1,143 | 1,454 | 1,689 | 1,990 |
| 증감률(%) | 6.7 | 10.3 | 27.2 | 16.1 | 17.8 |
| ICN 비중(%) | 69.8 | 71.1 | 75.3 | 75.5 | 75.1 |
자료 : Bank of Korea(2018)[1], IIAC
입국장 면세점과 관련하여 주변국들은 관광편의 제고 등을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는 추세에 있다. 일본은 2017년 4월 도입하였고 중국은 2008년 도입 이후 최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전 세계 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도입현황은 2018년 8월 기준으로 88개국2)(333개 공항) 중 73개국(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 공항들은 여객의 편익 증진과 자국민 해외 소비 부분에 대한 내수 전환, 입국 외국인을 통한 외화 획득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미설치 국가는 주로 안보 유지 문제로 도입을 보류하고 있다. KDI(한국개발연구원)에서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18일간 진행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대한 국민 의견 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81.2%가 여행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찬성하였다.
| 조사개요 | 기재부·관세청이 KDI에 공동 의뢰,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 |
| 조사결과 | 81.2% 찬성 |
|
찬성이유: 여행 중 면세품 휴대·보관 불편 해소(48.6%), 해외구매보다 시간·비용 절약(18.2%) 이용의향: 입국장 면세점 설치시 86.7% 이용하겠다고 응답 판매 희망품목: 화장품·향수, 패션·잡화, 주류, 가방·지갑 순으로 조사 |
|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002년도부터 2017년도 까지 10차례에 걸친 입국장 면세점 도입관련 설문조사에서도 국민 대다수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찬성(84%)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여론 등에 공개되어 있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후보지는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 동·서편에 각 1개(190m2)씩 2개소(190m2×2=380m2),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중앙에 1개소(326m2)로 총 3개소의 후보지가 있다.
국민의 불편 해소 및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항의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이 결정된 입국장 면세점은 2019년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위한 준비 단계에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매출액 추정, 국제수지 개선효과, 경제적 파급효과, 기내 면세점 매출액 및 시장구조 변화 등을 고찰하였다.
II. 본 론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다양한 경제적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입국장 면세점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액 추정이 필요하다. 입국장 면세점 매출액 추정은 출국장 면세점의 매출액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하였다. 추정된 입국장 면세점 매출액을 통해 일자리 창출, 관광수지 개선, 기업투자 및 경제적 파급효과 추정결과를 제시한다. 미래에 발생할 매출액 규모 추정에 있어서는 사용가능한 합리적인 최근의 통계 자료를 통해 보수적인 추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6년 및 2017년도 출국장 면세점 매출액, 출입국 여객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자료를 확인해 보면 2016년도 출국장 면세점 전체 매출액은 2조 2,938억 원, 2017년도 2조 3,318억 원으로 확인된다. 입국장 면세점의 주요 취급 품목은 향수/화장품, 담배/주류 제품으로 예상할 수 있다.
출국장 면세점의 품목별 매출액 비중을 확인해 보면, 향수/화장품 품목의 매출액 비중은 2017년도 기준 전체 면세점 매출액 대비 약 37.6% 정도로 확인된다. 또한, 담배/주류 품목의 매출액 비중은 2017년도 기준 전체 매출액 대비 약 22.2% 정도로 확인된다.
상기 품목별 매출액 비중 자료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매출액을 추정하였다. 단, 실제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있어 담배 제품은 판매하지 않기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실제 매출액은 추정 매출액보다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매출액 추정과 관련하여 세부 추정 과정은 기술하지 못하지만 출국장 면세점의 단위 면적당 매출액 자료를 활용한 방법, 주요 해외공항 입국장 면세점 매출액 현황을 통한 추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상기 방법들을 통해 평균액 기준 입국장 면세점 매출액은 1,270억 원 규모로 추정되었다.
| 공항 | 출국장 면세점 대비 매출액 | 판매 품목 |
|---|---|---|
| PEK | 20% | 전 품목 |
| PVG | 3% | 주류/담배, 화장품/향수 |
| SIN | 10% | 주류, 화장품/향수 |
| HKG | 6% | 주류/담배, 화장품/향수 등 |
| 평균 | 9.75% |
자료 : 공공부문 정책이슈 보고서(2016)[2]
인천국제공항과 경쟁관계에 있는 주변국의 입국장면세점 매출액 비율을 확인해 보면 출국장 면세점 대비 3%~20% 수준의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취급품목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중국 베이징수도공항의 입국장 면세점은 출국장 면세점 대비 약 20% 수준의 매출액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확인된다. 상해 푸동공항은 약 3%, 싱가포르 창이공항은 약 10%, 홍콩 책랍콕공항은 약 6% 수준의 출국장 면세점 대비 입국장 면세점 매출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박홍규(2017)[3]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단위면적(706m2)과 홍콩 책랍콕공항의 입국장 면세점 매출액 비율 자료(6%)를 통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매출액은 출국장 면세점의 6∼8% 수준 매출액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박홍규(2017)[3]의 방법을 사용할 경우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추정 매출액은 2017년 기준 1,399억 원에서 1,86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3) 본 연구에서 추정된 매출액 1,270억 원을 박홍규(2017)[3]의 방법을 통한 매출액과 비교할 경우 보수적으로 추정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제1여객터미널 기준 자료이기 때문에 제2여객터미널 개항에 따른 매출액 변동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여객분담률에 따라 출국장 면세점 매출액 실적 또한 비슷한 매출 비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입국장 면세점 매출액 또한 여객 수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제1여객터미널 기준으로 추정된 입국장 면세점의 총 매출액 변동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관광수지는 증가하는 내국인의 해외 관광 지출에 따라 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17년 기준 관광수지 적자 규모는 137억 4,920만 달러(약 15조 원 규모)에 달하고 있다. 관광수지는 2001년 이후 17년째 적자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2014)[4]에 의하면 내국인들은 해외여행 현지에서 오프라인 쇼핑은 주로 면세점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내국인의 해외쇼핑 시 오프라인 이용채널 조사결과 해외 면세점을 이용하는 비중이 46.2%로 조사되었다. 내국인이 해외여행 시 외산 면세품 구매에 지출하는 금액은 전액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존재하여 내국인이 해외 현지에서 구입하는 외산제품을 국내에서 소비할 경우 해당 제품 수입 원가를 제외한 금액은 국내로 유입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한, 국내 입국 외국인이 국내에서 제품을 구입할 경우 외화수익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재완(2012)[5]의 연구에서도 내국인과 외국인에 의한 외화획득 효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년간의 국산 및 외국산 제품 현황을 확인해 볼 경우 국산과 외산품 비중은 약 3 : 7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관세청은 2017년 보도자료4)를 통해 국내 출국장 면세점의 국산과 외산품 비중을 발표한 바 있다. 관세청 보도 자료에서 확인된 국산 및 외국산 제품 현황 또한 인천국제공항 국산과 외산품 비중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구분하고 있는 면세점에 대한 업종 구분(47130)을 통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에서 확인되는 매출원가율5), 정재완(2012)[5], 인천국제공항공사 내부 자료를 통한 평균 부가가치 비율을 평균한 국내 부가가치 비율은 약 41.06%로 확인된다.
입국장 면세점 매출액 1,270억 원 기준 내국인의 국내소비 전환액은 약 182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외국인의 국내 입국시 추가 수입 발생 부분을 고려한 외국산물품에 의한 외화획득은 약 180억 원, 국산물품에 의한 외화획득은 약 193억 원으로 외국인에 의한 외화획득 금액은 약 373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내국인 국내소비 전환액과 외국인에 의한 외화획득 금액을 합산한 국제수지 개선금액은 약 555억 원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국제수지 개선 효과는 내국인과 외국인의 이용비율 변동에 따른 내국인 및 외국인 매출액 변화, 물품 구성 비율 변화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을 것이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은 한국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산업연관표(2016)[6]를 통해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표에서 면세점의 업종은 도소매서비스로 구분되며 동 업종의 경제적 파급효과 계수는 표 5와 같다.
| 생산유발계수 | 1.859743513 |
| 부가가치유발계수 | 0.850025812 |
| 취업유발계수(단위 : 명/10억원) | 20.97024614 |
| 고용유발계수(단위 : 명/10억원) | 13.22412541 |
| 수입유발계수 | 0.131504276 |
전체 매출액을 기준으로 경제적 파급효과 계수를 적용할 경우 생산유발효과는 약 2,36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약 1,079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663명, 수입유발효과는 약 167억 원으로 추정된다. 면세점과 같은 업종은 고용창출효과가 타 산업에 비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연관표에서 도소매서비스업은 21.0의 취업유발계수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 전체 산업의 평균 취업 유발계수 12.5와 비교해볼 경우 약 1.7배 높은 취업 유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면세점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해서 정재완(2012)[5]에서 인용한 자료6)에 따르면 면세점의 고용창출 효과를 면세점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약 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의 직접 고용인력 7,300여명과 전체 출국장 면세점 면적 26,671m2를 통한 단위면적당 고용 인력은 약 0.3명으로 계산된다. 출국장 면세점의 단위면적당 고용인력 자료를 통해 입국장 면세점 고용효과를 추정해 볼 경우 입국장 면세점 직접 고용 인력은 212명으로 추정된다. 면세점의 고용창출 효과를 면세점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약 15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창출되는 간접 고용 인력은 318명으로 볼 수 있다. 상기에 의해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직·간접적 고용창출 효과는 530명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한편, 매출액에 기반한 고용창출과 면세점 직접 종사 인력 대비 간접인력의 고용창출 효과에는 아래와 같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매출액 기반 고용창출 효과는 매출액이 증가할수록 관련된 상품의 제조나 개발 등에 필요한 인력이 증가하므로 고용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면세점 직접 종사 인력 대비 간접인력 고용창출은 면세물품 물류관리 등 면세점 운영을 위한 간접인력 창출로 볼 수 있다. 고용창출 효과(취업자 수)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상당수의 신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시장 구조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HHI(허쉬만-허핀달 지수)를 활용하여 기내면세점의 시장현황을 확인해 보고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경우 매출액 변화와 시장구조 변화를 확인하였다.
HHI는 시장집중도 판단과 관련된 대표적인 지수로 모든 시장점유율을 각각 제곱하여 더해주어 사용하게 되며 보통 %앞의 숫자를 그대로 사용한다. 어떤 시장이든 모든 기업의 점유율 합은 100%로 제곱이라는 수식 특성상 인수가 클수록 그 값은 아주 커지게 된다. 따라서 HHI의 최대값은 10,000이며 숫자가 커질수록 독과점 정도가 커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독과점을 분류하는 확정적인 답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HHI 1,000 미만을 경쟁적인 시장으로 구분하고 1,000∼1,800은 다소 집중된 시장, 1,800 초과는 매우 집중된 시장(독과점 작용)으로 보고 있다.
우선 기내면세점 매출액 현황을 확인해 볼 경우 2017년 기준 총 매출액은 3,161억 원으로 대한항공 기내면세점이 1,699억 원, 아시아나항공 기내면세점이 964억 원이며 나머지 매출액은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이스타, 에어서울, 에어부산 등 LCC에 의해 매출액이 발생하였다.
기내면세점 전체 매출액 실적 3,161억 원을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 23,313억 원과 비교해볼 경우 2017년 기준으로 13.6% 수준의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입국장 면세점 추정 매출액 1,270억 원과 기내면세점의 2014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매출액 평균인 3,300억 원을 비교해 볼 경우 입국장 면세점 매출액은 기내면세점 매출액 대비 약 38.5% 수준인 것으로 확인된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장점유율을 확인해 보면 대한항공이 50%를 넘는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뒤를 이어 약 30%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나머지 약 20%대 시장은 LCC에 의해 분할되어 있는 상황이다.
기내면세점의 시장구조를 HHI를 통해 확인해 보면 2017년 기준 3,870.9로 독과점 시장 구분에 따라 독과점이 작용하고 있는 시장으로 볼 수 있다. 대한항공의 HHI는 2017년 기준 2,888.9로 가장 높은 현황을 보이고 아시아나항공의 HHI는 930.0으로 확인된다. LCC의 HHI는 낮은 시장점유율에 따라 매우 작은 지수를 보이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매출액 변화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라 HHI 지수가 낮아질 경우 독과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나리오1은 입국장 면세점 매출비율 만큼 각 항공사 기내면세점 매출액이 줄어드는 것을 가정하였다. 시나리오2는 입국장 면세점 매출액 비율의 50% 비율만큼 비례하여 각 항공사 기내면세점 매출이 줄어드는 것을 가정하였다. 시나리오3은 입국장 면세점 매출액과 기내면세점 매출액은 상호 배타적으로 입국장 면세점과 기내면세점 매출액이 서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현실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될 경우 실제 매출액 변화는 시나리오 1과 3 사이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2017년 기준 기내면세점 매출액을 기준으로 시나리오 1에 따른 전체 HHI는 2999.4로 줄어드며 시나리오 2에 따른 전체 HHI는 2,833.3로 줄어든다. 시나리오 3에 따른 전체 HHI는 2,791.5로 줄어들게 된다. 시나리오 분석 결과 HHI가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독점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 추정과 시장구조 변화 등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의 상황에 대해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결과 값의 변동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추정된 결과에 ± 10% 범위에서 매출액 변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의 변화액을 계산하여 보았다.
매출액이 10% 증가할 경우 총 매출액은 1,397억 원으로 내국인 매출액은 702억 원, 외국인 매출액은 695억 원으로 증가한다.
국제수지 개선금액은 내국인 국내소비 전환액은 200억 원, 외화획득 금액은 410억 원으로 국제수지 개선금액은 611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유발효과는 2,598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187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929명, 수입유발효과는 184억 원으로 추정된다.
매출액이 10% 감소할 경우 총 매출액은 1,143억 원으로 내국인 매출액은 574억원, 외국인 매출액은 569억 원으로 감소한다.
국제수지 개선금액은 내국인 국내소비 전환액은 164억 원, 외화획득 금액은 336억 원으로 국제수지 개선금액은 5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유발효과는 2,125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는 971억 원, 취업유발효과는 2,397명, 수입유발효과는 150억 원으로 추정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은 면세점 규모 및 특성을 감안하여 중견·중소기업을 통한 운영을 예정하고 있다. 면세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견·중소기업에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기업운영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료는 영업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면세점의 영업료율은 품목별로 다르지만 화장품/향수/담배/주류 품목은 약 30% 정도의 영업료율이 적용될 수 있다. 1,270억 원 추정 매출액 대비 약 30% 영업료율을 적용할 경우 예상 임대료는 381억 원 수준으로 계산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입국장 면세점을 통한 임대수익은 사회공헌 활동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이 지역경제나 저소득층 등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될 경우 사회적 경제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II. 결 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민 편익 증진, 외화유출 방지, 면세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였다.
향수/화장품/담배/주류 품목을 주로 취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입국장 면세점의 매출액은 연간 약 1,27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입국장 면세점 매출액은 입국 여행객의 증가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에 따라 항공사가 운영하는 기내면세점 매출액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독점구조 개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은 중견·중소기업을 통한 운영이 예상됨에 따라 면세점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이 입국장 보안, 혼잡과 관련하여 일부 반대 의견이 있음에도 전술한 바와 같이 경제적 효과는 상당부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전 추정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입국장 면세점 도입 이후 나타나는 결과에 대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효과분석 위주로 진행되어 여객동선 및 면세점 위치를 고려한 검토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 후 출국장 면세점 매출액 이전 효과 분석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