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요원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특화된 인권교육에 관한 연구

사법 또는 행정처분에 따라 항공여행을 하여야 하는 잠재적인 위험 승객 운송에 대한 항공사의 요구 조건을 개발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국을 운항하는 항공사에게 사법적 또는 행정적 통제에 있는 승객이 여행을 하여야 할 경우, 탑승 시 항공기내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절차를 항공보안계획에 포함하게 하여야 한다. 사법적 또는 행정적 통제 하에 있는 승객이 여행해야 할 경우, 적절한 보안통제가 적용되도록 항공사 및 기장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요구 사항이 각 체약국에 대한 특별 범주 승객 관련 대책이다.

나이가 많은 승객들과 장애가 있는 승객들, 아이들을 동반하는 승객들 그리고 승무원을 위해 분리된 보안 경로를 도입하는 것이 고려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특별요구가 있는 승객 즉, 장애가 있는 승객, 유모차에 탄 아기와 어린 아이들, 임신한 여성, 촉수검색을 배제하는 종교적 또는 문화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 여행프로그램에 등록된 승객들이다. 외교관, 무기 소지자, 경호원, 사법 및 행정 처리를 받기로 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들의 장애의 특성이 허락하는 최대한으로 수색과정을 거쳐야 한다. 만약 휠체어나 들것이 사용된다면 이것 또한 수색되어야 한다. 휴대물품은 표준방법에 따라 보안검색이 되어야 한다.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들의 여행계획을 시작하기 이전에 적용 가능한 보안통제에 대하여 안내받아야 한다.

장애를 가진 승객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항공보안요원은 장애를 가진 승객을 보안검색하기 위하여 유의해야 할 사항은 첫째, 일반적으로 항공보안요원 수행은 장애가 아닌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모든 사람들을 존중하며 다루어야 한다. 모든 장애들이 명백히 보이지 않으며, 일부는 숨겨질 수 있음을 기억한다. 사람을 직접적으로 소개하고, 전문용어가 아니라 명확하면서 간결한 말을 사용해야 한다.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 질문하고, 조언을 듣는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특정 요구사항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가장 잘 조언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둘째, 모든 상황에서 항공보안요원은 존중하는 태도로 보안확인을 수행해야 하며, 다음의 행동을 동반해야 한다. 다른 보안검색 방식이 필요한 이유와 수행할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그리고 모든 특별요구들이 정확히 입증되었음을 확인하며, 도움을 강요하지 않는다.

셋째, 신체수색을 할 때 항공보안요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개별적으로 수색을 시행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개별 공간에서 하도록 한다. 일반적인 의료협조를 할 수 있어야 하며, 휠체어와 들것을 조사할 수 있는 적당한 기술과 같이 수색에 적합한 보안검색 방법을 이용한다.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묻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주의 깊게 듣는다. 그리고 불편사항에 대해 표현할 사람을 요청하고, 필요에 따라 다른 보안검색 기술방법을 사용하도록 준비해 두어야 한다. 휠체어를 탄 사람을 수색할 때에는 그 사람의 높이에 맞춰 몸을 굽힌다. 단호하지만 상냥하게 행동하며 신중해야 하며, 수색을 위해 지팡이, 보행보조기 또는 목발을 제거하기 전에 그 사람이 도움 없이도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한다. 흰 지팡이나 안내견을 제거하기 이전에 시각장애인에게 안내지침을 제공한다.

넷째, 휠체어나 안내견에 대한 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개인 휠체어에는 특별 보안검색 절차가 적용되어야 하며, 항공보안요원은 마구를 단 안내견으로 인해 보안알람이 작동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다섯째, 수하물을 수색할 때 항공보안요원은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항상 개별검색에 대한 선택사항을 제공해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 승객이 수하물을 X-Ray 컨베이어벨트 위에 올려놓거나 내려놓을 수 없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또한, 승객이 X-Ray 검색 이후에 잘 들을 수 없거나 자신의 수하물을 볼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수하물을 수색할 때는 항상 참관인을 요청해야 한다. 수하물을 신중히 재포장한다. 시각장애인 수하물의 내용물은 보안검색을 끝낸 뒤 정확하게 재정리되어야 하며, 모든 약품이 신중히 재포장되었음을 보장해야 한다. 신중하게 행동해야 하며, 특히 의료협조를 할 때와 개인적 물품을 다룰 때, 더욱이 위생이나 장애에 관련된 요구사항이라면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유아와 어린 아이들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갓난아기를 포함한 모든 승객들은 항공기를 탑승하기 전에 보안검색을 받아야 한다. 성인 승객들에게 아이들과 떨어지게 되는 요청을 해서는 안 되며, 만약 유아나 미성년자가 물리적 보안검색이 필요하다면 성인 승객에게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갓난아기들은 부모의 팔에 안겨 휴대용금속탐지장비를 통해 보안검색 받을 수 있도록 유모차에서 분리되어야 한다. 좀 더 큰 아이들은 홀로 문형금속탐지장비를 지나가도록 요구될 수도 있다. 필요하면, 탑승 전 항공보안요원은 아이에 대한 2차 보안검색을 위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다. 유모차나 아기띠 그리고 기타 어린이 관련 장비들은 필요에 따라 X-Ray를 통해 보안검색 되어야 하며, 추가 보안검색을 받아야 할 수도 있다.

임산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임신한 여성은 다른 일반 승객에게 적용되는 보안검색 절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한다. 그러나 만약 임신한 여성이 우려를 표한다면, 그 사람은 휴대용금속탐지장비, 문형금속탐지장비 또는 원형탐지장비와 같은 탐지시스템을 통한 수색 대신에 물리적(촉수) 보안검색을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개별 보안검색이 준비되어야 한다.

촉수검색을 못하게 하는 사람들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정 국가에서는 문화나 신앙 때문에 심의를 거친 보안검색을 방해하는 관습이나 행동양식이 존재한다. 이러한 경우 자신들의 신앙에 맞게 보안검색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별검색에 대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

외교관 및 VIP 승객 유의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외교관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관계당국(외교관이 항공기를 탑승하는 국가)의 승인을 받은 외교관 및 외교행낭은 자국의 공식 대변인 역할을 함으로써 기소에서 면제되는 것과 같은 특정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특권은 1961년 4월 18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체결된 외교관계에 대한 비엔나 협정에 명시되어 있다. 이 비엔나 협정에는 외교대리인과 그 사람의 화물은 관련 국가가 특별하게 이러한 면제에 대해 동의를 했거나, 화물이 외교화물의 일부이거나 외교행낭의 일부가 아닌 이상 일반 보안검색 과정에서 면제될 수 없다고 나와 있다. 비엔나 협정에는 외교대리인의 개인 화물은 화물 안에 임무를 위한 공식적 사항이나 대리인 자신을 위한 개인적 사항 또는 대리인의 가족을 위한 사항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만 세관검사에서 면제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협정은 또한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탑승 전 보안검색을 포함하여 법의 효력이 있는 국가의 법과 규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모든 외교관들에게 강조한다. 또한, 일부 승객들이 개인적 불가침권을 포함하여 외교적인 이유로 면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항공기의 안전에 필요한 탑승 전 보안검색은 받아야 한다. 특정 인물의 개인 소유물은 침범이 불가한 반면, 민간항공 보안의 목적을 위해 개인 화물(외교관과 외교관 가족의 기내 및 휴대수하물)은 일반 화물에 적용되는 같은 보안검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일반 보안검색이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질 경우 요청 시 개별 보안검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개별 보안검색이 일반화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개별 보안검색은 항공사가 임대한 건물의 개인구역(라운지)이나 VIP 라운지와 같이 외교관들과 다른 특권층 사람들의 보안검색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구비된 구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가 지정된 외교관을 면제하거나 그들을 위해 특별 보안검색 과정을 개발할 경우, 국가는 외교관들의 면제사항이나 특별 보안검색 절차를 국가민간항공보안프로그램 일부로 포함해야 한다.

그래서 특별 보안검색 절차는 공항에 있는 항공보안요원이 반박을 하지 못할 정도로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공항보안프로그램에 표준운영절차로 반영이 되어야 한다. 공항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혜자 리스트와 함께 특별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을 관련된 사람이나 기관에게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별 절차들은 필요하면 합동하여 개발될 수 있으며, 국가의 외교당국과 항공보안당국에 의해 조사될 수 있다.

효율적인 보안검색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인원의 항공보안요원이 보안검색소에 배치되어야 한다.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항공보안 교육을 받은 사람이 보안검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안검색 업무와 기능을 감안하여 최소한 다음과 같은 인원이 배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통 항공보안요원 5명과 보안검색감독자 1명으로 구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렇지만 필요한 항공보안요원의 수는 승객의 규모 및 관계 당국이 수행한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보안검색감독자는 항공보안요원의 업무 수행실태 등을 감독하는 자로서 공항운영자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첫째, 안내 항공보안요원은 휴대물품을 X-Ray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놓아 X-Ray 영상이 효과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휴대물품을 벨트 위에 놓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신체 항공보안요원은 승객이 문형금속탐지장비 또는 원형검색장비를 통과한 후에 알람이 울린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를 실행한다. 셋째, X-Ray 항공보안요원은 X-Ray 검색장비가 산출한 이미지들을 판독하고, 항공기 내 반입금지 위해물품이 들어있다고 의심되는 휴대물품에 대해 수검색이나 추적기술의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넷째, 개봉 항공보안요원은 X-Ray 항공보안요원 지시에 의해 수검색을 위해 표시된 휴대물품들을 따로 분류해 두고 통제하는 데 책임이 있다[11].

공항운영자 소속 보안검색감독자들은 ①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항공보안 규정에 대한 지식 ② 항공보안 운영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과 경험 ③ 법 집행기관이나 군대 또는 기타 기관들과 같이 다른 보안관련 분야에서의 경험 ④ 기타 보안시스템 및 출입통제, 지상 및 항공기 보안, 위험물품에 관한 기본적 지식 및 자각을 포함하는 제한 규약, 테러리즘에 대한 개요 사항을 포함하는 최소한의 필요한 인증과 지식 및 경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12].

공항에 많은 국제 승객들이 있는 경우, 보안검색감독자들은 보안검색소에서 승객들과 쉽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제2언어에 대한 관련 지식이 있는 것이 좋다[13]. 따라서 보안검색감독자는 보안검색 구역별로 배치되어, 보안검색 과정에서 발생되는 승객위험분석이나 문제되는 보안사항에 대하여 항공보안요원에게 필요한 지침을 제공한다[14]. 승객검색구역 보안검색감독자는 전체적인 승객 보안검색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이 있다.

보안검색감독자는 X-Ray 장비 작동에 있어서 관련될 필요는 없지만 승객위험 평가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보안문제에 대해 항공보안요원들에게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보안검색감독자는 보안검색 문제점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처리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현재 항공보안요원은 근무에 배치되기 전에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제11조제1항 관련하여, 일반사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실시는 주 5일이다, 1일 5시간 내지 8시간을 연속적으로 실시함을 표준으로 한다. 교육기관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인권교육의 의미를 다룬 학자들의 논의는 Lister의 논의에서 시작된다. Lister(1984)는 ‘인권’이 갖는 의미와 특징에 비추어 다른 교육에 비해 인권교육은 단순히 인권 내용을 강조하는 인권에 대한 교육(Education about Human Rights)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동시에 인권을 위한 교육(Education for Human Rights), 인권을 통한 교육(Education through Human Rights)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22].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권에 관한 교육은 인권이 무엇인지 알도록 하는 것으로 인권에 대한 인지적인 측면을 강조한다. 둘째, 인권을 위한 교육은 학습자 스스로 자신의 의지로서 인권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일상생활에서의 인권의 관점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갖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셋째, 인권을 통한 교육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존중하고 지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인권의 소중한 가치를 경험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과정 그 자체가 인권을 완성해가는 것이며, 인권과 관련한 다양한 가치 체득이 된다.

이를 정리하면, 인권교육은 인권과 관련한 지식의 습득뿐 아니라, 인권을 옹호하는 가치관과 행동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교수·학습 과정이다. 이러한 교수·학습 과정은 학습자와 교사 사이, 학습자와 학습자 사이에서 서로의 인권을 존중해주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만들고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교육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23]. 그렇기 때문에 인권교육은 인권을 신장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으로 등장하여 인권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알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해하게 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여 실천적 참여를 통한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교육에 필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관하여 알게 하는 일련의 교육적 행위라는 관점에서 인권교육은 인간이 가진 기초적이자 보편적인 권리로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알고,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행동양식과 기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의 형성을 동시에 추구하도록 하기 위한 일체의 교육적 노력이다[24]. 이렇게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알게 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이해하게 하고, 자신과 타인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하여 실천적 참여를 통한 사회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민주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에 대해 배우는 그 자체가 권리이다. 현실적 필요성으로 우리나라 인권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체계적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권교육은 ｢헌법｣이 요구하는 인간의 존엄과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사회가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갈등상황이 증가하여 인권침해의 영역과 내용 또한 복잡해지고 있다. 이렇게 인권적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태들이 증가함에 따라 현실적 필요에 의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25].

결국 인권교육은 사회변화를 위한 기본적 실천가치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인권교육이란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 보편적 인권문화 정착을 위해 올바른 인권교육 방법에 의해 인권에 관한 적절한 지식과 바람직한 태도를 갖추고 행동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인권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확산시키는 종합적인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은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르치고, 그에 따르는 의무가 무엇인지 알게 하는 것과 자신과 타인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예방하는 것이다. 인권 친화적인 방법으로 인권을 교육함으로써 개인과 사회를 혁신시키는 총체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보편적 인권에 대한 열망을 인식시킨다. 인권침해에 대한 현상과 사안을 비판적 시각으로 인식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평하고 정의로운 사회구현의 열의를 지니고, 실천하도록 이에 필요한 지식과 가치에 관한 교육을 행하는 것이다[26].

인권침해의 소지가 높은 공직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 진정된 인권침해 사안의 80%가 공권력에 의한 것으로 성별,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이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이다[27]. 특히, 모든 공직자는 각자 업무에 의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공직자 자신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타인의 인권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인권교육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 노력이라는 실천적 관점으로 행해져야 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이란 무엇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과 나의 인권 상황을 인식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과 침해받은 권리의 회복을 위한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에 더 나아가 현실 사회에서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항공보안요원이 인권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고, 이를 어느 정도 내면화하여 인권 친화적인 태도 등 인권에 대한 역량 갖추었느냐는 인권관점 실천 과정에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항공보안요원에게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역량을 높여 인권관점의 실천을 할 수 있는 배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항공보안요원에게 인권교육이 중요하다는 점은 항공보안요원 인권의식을 높이는 데에 인권교육이 중요한 영향 요인이다. 이렇듯 항공보안 분야에서 인권가치 실현을 위해 항공보안요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인권교육이 항공보안요원의 인권의식 형성 등 인권 역량에 주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인권교육 관련한 정책에 항공보안요원은 필수적인 대상이 되어야 한다. 항공보안요원에 대한 인권교육은 단순히 실시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공보안요원에게는 추상적이고 원론적인 담론수준을 넘어 인권의 개념과 의미를 실제적으로 이해하고 인권 관점에 기초한 가치와 태도, 문화적 역량을 갖춰나가는 인권교육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세부 교육 내용으로서 먼저,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항공보안 현장의 인권관련 이슈 및 쟁점들을 탐구하며 인권침해 관련 사례들에 대해 고찰해야 한다. 또한, 항공보안 실천의 윤리적 기준들과 함께 권리보호 기준들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인권 관련 지침의 실질적인 적용과 효과적인 전략을 교육 및 훈련을 통해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공보안 현장에 이를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즉, 항공보안요원의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어떻게 교육 하느냐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 설계가 필요하다.

항공보안요원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수법을 중심으로 항공보안 직업적 가치, 항공문화, 보안검색 과정에서 주로 부딪히게 되는 인권침해 상황 사례를 기반으로 인권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 인권에 대한 지식, 기술뿐만 아니라, 항공보안요원이 항공보안 현장에서 실제로 인권관점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적용 방법에 대한 부분까지 인권교육에 담는 것이다.

인권교육은 모든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 노력이라는 실천적 관점으로 행해져야 한다. 실천적 측면에서 인권교육은 인권이란 무엇이며, 우리 사회의 인권 현실과 나의 인권 상황을 인식하고, 인권침해에 대한 비판과 침해받은 권리의 회복을 위한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 현실 사회에서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이다. 인권교육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실제적 노력이라는 실천적 특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인권교육은 실제적으로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보도록 해야 한다[30].

장애인 등 교통약자라고 해서 보안검색 예외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휠체어나 들것도 수색을 받아야 한다. 유모차나 아기띠 그리고 기타 어린이 관련 장비들은 필요에 따라 X-Ray 검색장비를 통해 보안검색 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 따라 추가 보안검색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런데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일반 승객과 동등한 보안검색에 따른 민원 발생이 많은 편이라 보안검색의 정당성과 당위성 등을 사전에 안내하여 민원발생 예방하는 권익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 누구나 보안검색은 빈틈없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하지만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보안검색을 받는 과정에서 수치심이나 불안감을 느낄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해 추상적, 불명확한 항공보안 규정으로 인권침해가 우려된다. 특히, 개별 법령에서 비례원칙이 명문화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입법화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보안검색의 실효성 제고와 법의 안정성, 명확성을 고려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항공보안요원에게 인권의 원칙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거의 가르치고 있지 않아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을 개정하여 초기교육과 정기교육 과정에 특화된 인권교육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에 포함된 인권교육을 통해 항공보안요원은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제고가 유지될 수가 있는 것이다.

항공보안요원의 인권교육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필요성은 인권의 주체인 주민을 직접 대면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더욱 명확해진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도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해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인권교육의 실시 방법과 횟수, 기간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인간존엄성 존중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삶의 현장에서 인권을 실천하는 사회복지 분야의 인권교육은 법정의무교육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과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으로 나누어지며, 그 외에도 개별법에 기반하여 아동·노인 학대 및 신고의무자 교육 등 인권관련 교육이 추가 실시되고 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와 군인권교육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는 군의 경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근거로, 군 인권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군 인권 업무 훈령｣을 제정하여 인권교육의 목표, 교육대상 및 교육단계, 교육운영 및 교육시기, 교육내용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31].

따라서 승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닌 항공보안요원은 공항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보안검색을 하는 과정에서 업무특성상 승객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그 예방을 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인권의식의 함양이 필요한 조직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인권교육을 시행하여 승객이 체감하는 항공보안요원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을 개정하여 인권교육에 대한 근거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항공보안요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형식적 교육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교대근무의 업무환경과 직무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인권교육이 실시되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런 점에서 ｢국가민간항공보안 교육훈련지침｣에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인권교육 실태를 집중 점검·평가하고,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인권교육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 종합계획을 반영한 연간계획수립 시에도 교육시간, 교육대상, 교육단계, 업무 기능별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권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인권교육 협력체계가 없을 경우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은 주체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기관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인권교육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거나 왜곡되어 운영될 수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과 인권교육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전체 항공보안요원에 대한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시스템 확보가 필요하다. 보다 실효성 있는 항공보안요원 인권교육을 위하여 기관의 인권교육을 총괄 관리 조정하는 인권교육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교육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정기적인 운영을 통하여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실태조사와 개선, 강사진 발굴 및 강의지원 등 인권교육을 체계화･전문화할 수 있도록 교류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연방제 특성상 주, 카운티 단위로 교육 수준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주체 전담지도부가 교육 현황을 관리, 점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기관 간 인권교육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다양한 교육주체가 기본계획과 연간계획에 따라 교육을 운영하더라도 세부 교과프로그램과 학습내용, 활용콘텐츠와 강사진, 교육운영 및 평가방식, 평가결과 분석 및 개선 등에 대한 체계적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인권교육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외부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항공보안요원 인권교육에 대한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인권교육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과 협력을 통해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항공보안요원의 인권교육을 보다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항공보안요원은 항공기에 탑승하는 사람 신체, 휴대물품 및 위탁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한다. 이 경우 승객에 대해서는 문형금속탐지장비 또는 원형검색장비를, 휴대물품에 대해서는 엑스선 검색장비를 사용하여 보안검색을 한다. 폭발물이나 위해물품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폭발물 탐지장비 등 필요한 검색장비 등을 추가하여 보안검색을 한다[32]. 이 과정에서 항공보안요원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본래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적·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항공보안요원의 의식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급변하는 시대적·사회적 흐름 속에서 항공보안요원의 기능이 불법방해행위를 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이 있는 물건들을 탐지 및 수색하기 위한 행위[33] 등 다방면에서 그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공보안요원 업무 자체가 본래 공항 보안과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승객의 보안검색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항공보안요원 인권교육은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항공보안요원이 인권의 가치와 원칙을 내면화하고, 인권의 주체성 확립하여 항공보안요원이 보안검색 업무수행 시 인권 친화적 업무처리와 다양한 인권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함양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항공기를 이용할 때는, 불특정 다수인 일반 승객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서 보안검색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으로써 사고 미연방지와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 보호 및 인권침해 논란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므로 항공보안요원은 세심하고 주의 깊게 항공보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수준과 직무 수행의 표준을 지키는 수준선에서 그쳐야 한다. 우리 모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자존심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을 감안할 때,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안검색 과정에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특별 보안검색 방법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이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안검색 방법에 따라서는 심리적 위축까지 수반하며, 인간으로서의 품위에까지 손상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보안검색 과정에서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명예나 수치심을 포함한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한 상당한 방법으로 행하여져야만 할 것이다[34].

그러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휴대물품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적절한 항공보안 교육이나 규정의 미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항공보안요원에게 개인적인 책임을 묻기보다는 재발방지를 위한 관련 항공보안 규정의 조속한 마련을 요구하여야 한다. 항공보안요원 직무교육 월 6시간을 활용하여 인권관점 실천을 위한 특화된 인권교육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