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의 본질과 항공운송 국제조약의 해석에 관하여: 영국 Royal Courts of Justice의 Emirates 사건을 중심으로

1999년 5월 28일 채택된 국제 항공운송에 관한 특정 규칙의 통일을 위한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이하 ‘몬트리올 협약’)은 국제 항공운송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와 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특히 동 협약 제19조는 항공사가 승객, 수하물 또는 화물의 운송이 지연되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무과실 책임을 정한다. 다만, 항공사가 자신과 그 종업원 또는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하였거나, 또는 그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무과실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한편, 제29조는 승객, 수하물,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해배상 청구는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불문하고 몬트리올 협약이 정한 조건과 책임한도에 따라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다. 즉, 협약에서 정한 범위와 한도를 벗어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예시적 손해배상 등 보상적 성격이 아닌 추가적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항공운송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협약의 규정에 따라야 하며, 실제로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만이 허용되고, 그 외의 추가적•징벌적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2004년 2월 11일 제정된 Regulation (EC) No. 261/200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common rules on compensation and assistance to passengers in the event of denied boarding and of cancellation or long delay of flights(이하 ‘EU 항공여객보상규정’ 또는 ‘EC 261/2004’)은 항공편의 탑승 거부, 결항, 장시간 지연이 발생한 경우 항공사가 승객에게 제공해야 할 보상 및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항공여객의 권리 보호와 소비자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유럽연합(EU) 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항공편과, EU 역외에서 출발하여 EU 역내에 도착하는 EU 항공사 운항편에 적용된다. 해당 항공편이 3시간 이상 지연되거나 결항, 또는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 거부가 발생한 경우, 승객은 EC 261/2004 제7조에 따른 지연 시간 및 운항 거리 등에 따라 항공사로부터 250유로에서 600유로까지의 금전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항공사는 제9조에 따라 승객에게 식사, 숙박, 교통 등 필요한 지원(right to care)을 제공해야 하며, 지연 시간이 5시간 이상일 경우 제6조 제1항(c)(iii)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환불 및 귀환 항공편 등의 추가적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다만, EC 261/2004 제5조 제3항에서는 몬트리올 협약 제29조와 같이 면책규정을 두고 있다. 항공사는 항공편의 탑승 거부, 결항, 장시간 지연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불가항력적 사정(extraordinary circumstances)’이 존재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합리적 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국제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이래로, 법실증주의는 항상 그 논의의 중심에 있어 왔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실증주의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일된 견해가 보이지 않는다(Kim, S. W., 2017). 법실증주의의 개념상 불명확성이 법실증주의의 대표적 성격이라고 지적되고 있는데, 법실증주의의 옹호자나 반대자 모두 법실증주의의 내용을 상이하게 이해하거나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L. Vinx, 2007; F. Lachenmann, 2012). 이에 본문에서는 그 대표 주자로 일컬어지는 한스 켈젠(Hans Kelsen)의 순수이론을 바탕으로 법실증주의를 한정시키기로 한다.

Kelsen의 법의 순수이론에 따르면 모든 법규범은 기타 가치들과 분리되어 그 체계 안에서만 유지 ‧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각 규범은 정당성을 부여하는 상위규범을 필요로 한다. 국가의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 또한 예외가 아니다. 헌법의 유효성을 부여하는 상위규범으로서 Kelsen은 근본규범을 제시하는데, 근본규범은 모든 법규범의 유효성을 부여하는 시원적(始原的) 법규범으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사실을 사실로서 받아들이고 국제법의 규칙도 실제로 행해지는 사실적 행위에서 찾을 수밖에 없으며 정의, 도덕, 정치, 인간성 등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감성적 요소들을 개입시켜서는 안 된다(L Oppenheim, 1908).

그러나 이러한 관점에서 볼 경우 실질 사안에 대한 유연한 대처에는 어려움이 생긴다. 국제법은 본질적으로 해석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가치중립적인 일련의 사실들을 규칙으로 확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특정한 쟁점에 대해 국제법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두어야 한다(Park, J. W., 2018). 항공운송의 경우, 다양한 양상의 사안들이 존재하고 어떠한 가치를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상이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한 특징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몬트리올 협약(Convention for the Unification of Certtain Rules for International. Carriage by Air, opened for Signature at Montreal on 28 May 1999. (ICAO Doc No 4698).)의 계약을 flights와 journey로 나누어 해석한 유럽연합사법재판소(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의 판결 (C-173/07) Emirates Airlines – Direktion fur Deutschland v. Schenkel(2008) ECR I-05237이 대표적인 예시가 된다.

사안에서는 독일의 뒤셀도르프를 출발하여 두바이를 경유, 필리핀 마닐라로 향하는 return flight에서 발생한 지연손해가 문제되었다. CJEU는 몬트리올 협약의 해석상 그와 같은 전체 항공운송이 하나의 운송계약으로 체결되었다면 개별구간 운송, 즉 outward flight(두바이를 경유하는 마닐라에서 뒤셀도르프까지의 비행)와 return flight(두바이를 경유하는 뒤셀도르프에서 마닐라까지의 비행)는 각각 별도의 여정(journeys)이라 할 수 있고 여행의 단위인 비행(flights)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두 단어를 명확히 구분한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본문의 사안에서 중심이 되는 EC 261/2004 제6조 지연운항의 규정에는 여정을 뜻하는 journeys가 아니라, 비행을 뜻하는 flights가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안에서 보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법원은 두 단어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flights를 journey의 수단이 되는 일련의 과정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단어의 구별은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조약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것이지, 법실증주의의 주장과 같이 가치중립적인 사실들을 규칙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

법실증주의는 국제법의 법원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도 항공운송계약과는 맞지 않다. 이러한 사례에서 journey와 flight의 해석을 도출해내는 관점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제법의 법원에 토대를 제공하는 것은 국가들의 동의에서 추상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제법의 주체는 과거와 달리 국가뿐 아니라 국제기구, 다국적기업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국가의 동의만을 중심으로 하는 국가 중심적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다.

자연법론은 입법자인 국가에 의하여 정립되어짐으로써 그 존재 및 효력이 인정되는 실정법 이전에 그 자체로 타당하며 영원․불변한 자연법의 존재를 인정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실정법은 자연법을 그 법적 기초로 하여 정립되어야만 ‘법’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며 만일 자연법과 어긋나는 내용을 갖게 되는 경우, 그 법적 기초를 상실함으로써 효력을 잃게 된다(Jianming Shen, 1999). 이성을 가진 존재로서의 인간에 대한 존엄과 인권보호에 대한 확신은 전통적으로 자연법론이 가장 중시해 온 이념적 가치이자 방법론적 기초에 해당한다.

국제사회 및 국제법학계는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인간의 존엄 및 인권의 소중함을 인식하고 개인의 법적 지위를 제고함은 물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를 국제적으로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제인권법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자연법학자들은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국제법학에서 자연법론적 접근이 불가피하다고 말한다(H. Lauterpacht, 1950). 일반적으로 또는 유엔헌장과 인권장전을 통한 국제적 인권보장을 논의할 때 그것이 국제법주체의 문제, 그리고 인간이 갖는 자연적이고 불가양도적인 권리의 확보에 대한 인간통치와 관련된 국제법과 자연법의 상호작용을 배경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결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Oh, B. S., 2011).

현대에 국제인권법은 물론 국제형사법 등도 인도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여 발전되고 있다는 것은 물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국가 중심적인 형태를 취하던 국제협약의 모습도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등 다양한 국제법의 주체들이 나타나면서 인간 중심적인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Kim, B. C., 2012). 그러나 항공 운송계약의 특징을 보았을 때 이는 단순히 “인권보장” 또는 이성에 대한 확신만으로는 부족하다.

항공운송 계약은 다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많은 이해관계자 간의 충돌이 존재한다. 물론 자연법론자들은 EC 261/2004이나 몬트리올 협약 및 바르샤바 체제를 적용한 사례들을 제시하며 소비자 보호 중심의 판례가 많이 나오는 양상을 볼 때 항공운송 계약에서도 실정법에 이전에 존재하는 절대적 가치가 있으며 그렇기에 자연법론적인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단면에 불과하다. 이러한 가치들은 영원․불변하며 실정법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 여객의 보호 이외에도 항공 산업의 원활한 경영 및 발전 등의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는 만큼, 각 사안마다 특정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손해를 본 개인의 지연배상 범위 제한이나 항공 사고의 조사국을 규정하는 법률 해석은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같은 규정을 적용한 경우에도 그 결과가 달라지는 판례들을 보면 그런 점이 더욱 부각된다.

Dworkin은 유고 논문인 “A New Philosophy for International Law”에서 그의 해석주의 법철학을 국제법의 영역으로 확대하고 있다(Ronald Dworkin, 2013). 국제법도 국내법과 마찬가지로 정치적 도덕이며 해석적 개념으로서의 법의 속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으므로 국내법과 분리하여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Park, J. W, 2018).

국제법이 진정한 법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통성에 대한 근거가 필요하다. Dworkin은 국제법의 정통성 이론을 국가들의 “연대적 의무” 속에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내사회에서는 어떤 규칙들을 공동체의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추가적인 집단적, 정치적 결정의 필요 없이 그들의 권리로서 강제적인 공적 기관에 의해 집행되게끔 요구할 수 있는가를 질문함으로서 존재하는 법을 확인할 수 있다(Ronald Dworkin, 2013). 이 과정에서 재판소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판사들은 법관행을 확인하고, 해석함으로서, 공동체의 구성원들에게 답을 주고 사회가 보호하고자 하는 가치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이러한 개념을 확대하여 국제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에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관할할 수 있는 재판소가 없다. 이에 Dworkin은 규범적 가정으로서 전 세계를 관할하는 세계재판소를 상정한다. 이 가상의 정통성 있는 재판소가 보호하는 권리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국제법의 정통성을 위한 원칙을 확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Ronald Dworkin, 2013). 이하 후술하는 사례에서는 국제조약을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는 EU 조약국의 국내법원(영국 Royal Courts of Justice)과 CJEU(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가 그러한 역할을 대신할 것이다.

이는 항공운송의 다양한 사례들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합리적인 해석론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법 원칙들은 국가들이 자국의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강제적인 국내법 체계와 독립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실제적으로 그 체계의 일부를 이룬다. 몬트리올 협약, EU 261/2004 등 각국은 항공 운송협약을 통해서 자국의 항공사를 규율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며 피해를 보상한다. 개인과 국가의 관계를 상호 도덕적 의무관계로 인식하는 해석주의 법철학에서 이런 도덕적 관계를 국제법의 영역으로 확대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다(Park, J. W., 2018). 특히 국가뿐 아니라 개인과 항공사 또한 국제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현대 국제법의 추세에도 합리적이다. 모든 집단은 개인들이 모여 국제법의 주체로 기능하고 각 집단은 국제질서의 구축에 협력하며 다른 집단과 상호작용한다.

이러한 해석적 태도는 역사, 사회적으로 변화한다. 존재하는 법관행을 정당화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이해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법관행이 지지하는 가치에 대한 상세한 통합을 추구하는 과정이다. 동시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법관행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이 그 관행의 특별한 규칙을 이해하는 방식을 계속적으로 바꾸어 나간다. 그러므로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관행의 모습에 따라 그 해석 또한 변화할 수밖에 없다. 항공 산업은 무인항공기 등이 도입되고, 항로가 다양해짐에 따라서 그 관행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 사안에 따라 소비자 보호의 측면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있고, 항공사의 유연한 대처와 경영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의 보상을 제한하기도 한다. 조약의 당사자들의 의사란 그들이 조약의 체결에 이르는데 영감을 준 일련의 생각들을 유기적으로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조약 당사자들의 객관화된 공통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조약 당사자들이 조약 체결 이후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느 정도로 당해 조약의 의무에 구속된다고 볼 것인지에 대한 사안의 해석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전통적인 국제법 해석론의 방법론이 되어왔던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가 국제법의 발달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해석주의 법철학은 추상적이고 가치중립적인 연역적 법 개념에서 벗어나 꼼꼼하게 법관행의 가치의 정당성을 따지기를 촉구한다. 해석주의는 법관행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계속적인 최상의 논거 제시와 반박을 통한 합의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동체에서의 일정한 가치의 객관성을 역사적으로 확보한다. 가치판단에 의한 국제법의 해석은 결코 자의적인 주관적 해석이 아닌 일정한 객관성을 담보한다. 각 해석자는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어떤 해석이 그 관행을 최선의 것으로 보이게 해주는지”에 대한 답을 찾아낸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사회적 관행뿐 아니라 앞서 말했던 해석의 한 유형인 대화와 과학적 해석도 같은 맥락으로 정리할 수 있다(Ronald Dworkin, 1986). 다른 맥락에서의 해석이 다른 형태를 취하는 이유는 다른 분야의 작업은 그 가치나 성공의 면에서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법의 해석에 대한 해석의 측면에서 정치이념으로서의 통합성은 우리의 헌법구조와 헌법적 실천의 제 성격에 부합하며, 통합성이 없었다면 이해하기 어려운 헌법구조와 헌법적 실천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Ronald Dworkin, 1986). 원리의 공동체는 통합성을 받아들여 정의와 공정성에 관하여 견해 차이를 갖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참된 공동체의 요건을 더 잘 충족하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해석을 통해 일관성과는 다른 현재의 “통합성”에 따른 목적이 있어야 됨을 의미한다. 결국 그 사회에 가장 적합하고, 정당화시킬 수 있는 최선의 해석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각 해석은 사회적 실천의 존재이유를 탐구하고, 그에 맞게 제도를 재구성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얼마나 부합하느냐의 기준은 역사가 제공한다. 정답은, 그렇지 않은 다른 해석들보다 더 제도를 잘 설명하게 되고 이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은 도태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해석이 사회에 맞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사회적 실천을 더 잘 정당화시키는 정답에 밀려 사라지게 된다(Ronald Dworkin, 1986).

항공 운송계약은 날로 그 범위를 확대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국제적 쟁점이 되는 어려운 사안, 즉 hard case에 대해 국제법이 어떤 해답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한 탐구가 중요하다. 이하 제시하는 판례에서 연결편에 대한 지연보상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된다. 이를 통해서 입법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최선의 해석이 무엇일지 고민해볼 수 있다. 이 또한 조약 당사자들의 진의를 국제법의 근본 원칙들에 비추어 이해하는 과정이며 해당 법관행에 관계되는 참여자들의 계속적인 가치판단의 과정을 통해 조약문의 진화적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이는 관련 국제법관행의 행위자들의 끊임없는 논거 제시와 반박을 통한 법관행의 정당화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그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변화와 연속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Park, J. W., 2018).

본 사안은 영국 리버풀 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된 별개의 2개 사건이 병합 심리되었다. 두 사안은 비슷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반된 법원의 판결을 받아 같은 쟁점에 대해 항소심의 판단을 받게 되었다.

병합된 두 개의 사건에서 법원은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다. 양측은 자기 측에 유리한 판결이 바로 과거에 선례를 형성한 사안들을 판결한 판사들의 결론과 연속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사는 이 문제에 관하여 자기 자신의 견해를 구성해 내야 한다. 지연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법적 권리에 대한 정합적인 이론을 찾아내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해석은 해석의 대상을 가능한 한 최선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EC 261/2004에 대한 사안의 해석은 단순히 과거에 내려졌던 결정의 실질적 내용과 형식만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내려진 결정인지도 유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